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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아동 권리존중 인식 개선과 아동 학대 예방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여야 의원 18명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 의원이 참여했다.개정안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삼자의 대화 녹음 허용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 인정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삼자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기준이 여러 법과 규정에 흩어져 있어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양육자의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1월 24일 지역사회 내 학대 및 범죄 피해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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