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친위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많은 지지와 기대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뼈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걸고 법안 통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구지역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인 호봉상한제 전면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아동시설 폭염대책 현장점검 등을 위해 방문한 iM단디지역아
상주시가 수년간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온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단순한 축제 폐지가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상주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담은 새로운 축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축제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대표
대구·경북의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소재 수출액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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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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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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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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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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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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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저수율 40% ‘가뭄 비상’…농어촌공사 긴급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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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과 급수 지원에 나섰다.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최근 칠곡군과 함께 주요 저수지의 수위와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용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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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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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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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덕적도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쓰레기 없는 섬,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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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여름 휴가철 덕적도를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섬 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5일 덕적도 일원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기후행동 실천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5년 선포된 ‘쓰레기 없는 섬’의 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섬 지역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단순한 환경 홍보를 넘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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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총 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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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해 인증을 받은 15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아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헬스투어센터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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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UNDER THE SEA : 바다속으로》 관람객 1만 5천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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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여름 특별 기획전 《UNDER THE SEA : 바다속으로》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8월 14일 기준 누적 관람객 1만 5천 명을 돌파했다.지난 6월 20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키네틱 아트와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새로운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직접 공간 속에서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장 벽면 전체를 채운 심해와 해양 생태계 영상, 특수 조명을 활용한 물결 효과와 사운드가 미술관을 하나의 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