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친위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많은 지지와 기대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뼈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걸고 법안 통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구지역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인 호봉상한제 전면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아동시설 폭염대책 현장점검 등을 위해 방문한 iM단디지역아
상주시가 수년간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온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단순한 축제 폐지가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상주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담은 새로운 축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축제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대표
대구·경북의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소재 수출액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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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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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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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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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위해 154kV 전력케이블 508억2500만원에 취득 결정
여수에코에너지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 1식을 508억25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취득 대상은 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사용될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로, 거래상대방은 삼영기업이다. 회사와 삼영기업의 특수관계는 명시되지 않았다.취득가액 508억2500만원은 2025년 말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23억9754만원 대비 156.88%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9년 4월 21일이며, 납품 및 검사 완료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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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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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 창동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찾아 《마틴 파》 회고전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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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이 8월 7일 창동·상계 문화인프라 사업지 내 위치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방문해 진행 중인 전시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를 한정희 관장과 함께 둘러봤다.이번 방문은 도봉구 창동 일대에 조성 중인 주요 문화 거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를 둘러본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사진 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창동을 중심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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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3동, 폭염 속 자택에 쓰러진 독거 어르신 신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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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자택에 쓰러져 있던 독거 어르신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끈질긴 안부 확인과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서울 도봉구 방학3동 주민센터는 지난 8월 7일, 독거 어르신이 자택 부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했다고 밝혔다.주민센터는 어르신이 다니는 경로당의 의뢰를 받아 복지 서비스 연계를 계속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안부 확인만을 지속하고 있었다.하지만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우려한 방학3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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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 1·2동 소상공인에 1.5% 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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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10·29 참사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1·2동 매장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에 나선다.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3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이다. 융자금은 기업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연 1.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특히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와 달리 과거 융자 실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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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스포츠 런런(Run&Learn)리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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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2026년 청소년 스포츠 런런리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청소년 스포츠 런런리그’는 관내 중고등학교 스포츠 동아리 학생들이 종목별로 팀 대항전을 펼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높아지는 참여 열기에 힘입어 올해는 관내 19개 중학교와 11개 고등학교에서 총 105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런런리그는 교내 활동에 머물렀던 스포츠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간 대항전을 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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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환경공무관과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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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13일 한강로동 한 식당에서 직영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청소행정의 개선점과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도 귀를 기울였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청결도시 용산!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됐다.환경공무관들은 작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근무 여건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