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오후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세법 사항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등 사업 운영 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2025년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세제 및 공제 제도, 전문가의 1:1 맞춤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회장은 “이번 설명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대상이 되면 '24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22일 지회 교육장에서 지역 여성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울산 여성기업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하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여성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 체크와 세무조사 유형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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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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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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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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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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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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