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312개 조항, 300여 개 특례가 검토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80여개 조항 중 정부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119개의 조항에 교육 관련 주요 특례도 일부 '불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중앙부처로부터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 불수용 의견을 받은 조항은 외국인 유학생 특례 관련 조항을 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의 반발을 사고 있는 충북 관련 조항의 삭제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본보 문제 제기 보도이후 충북도가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삭제를 요구했던 충북관련 조항의 삭제 여부는 여·야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소위 위원장인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노동조합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이날 체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에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삭제돼 전북 정치권이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호남권내 전북의 입지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역별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3% 봉쇄 조항 위헌 판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총선에만 해당되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소수정당 원내 참여 기회가 주어질지 관심이다. 30일 인천 등 정치권은 지난 29일 헌법재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최근 정부 부처의 검토 결과는 지방분권의 척박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총 335개 조항 가운데 130여 건이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은 행정통합이 중앙집권적 기득권 구조의 강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검토 결과대로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조항 다수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의 진정성과 이유가 사라진 ‘깡통 통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공노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특별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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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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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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