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7일 오전 별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개관식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장,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별관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됐다. 1층과 3층에는 각각 등기과와 판사 집무실 등이 이전했으며, 별관 2층으로 사무실의 추가 이전 및 본관 공간의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그동안 제주지방법원은 근무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 업무공간, 법정, 주차 공간이 모두 부족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별관 준공으로 업무공간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한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온 공수처의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김미랑, 조영재 상임대표와 여성 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희생자의 84.7%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7239억 원에 달하고 있다.제주도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247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신규 위원은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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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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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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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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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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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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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지운 손으로 표창을 받았다…찾은 건수만 세고 확인은 세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장미란씨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취지였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이다.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다른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이 대비가 실종 업무의 평가 구조를 드러낸다. 찾아낸 실적은 표창으로 계량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닫은 사건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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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공시…주당 배당금 600원·배당성향 38.9%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KG이니시스가 2025년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27일 공시했다.이번 공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2026년 이행현황으로 계획서 명칭 'KG이니시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을 제출했으며, 결정일자는 2026년 8월 27일로 기재됐다.주주환원 실적과 관련해 2025년 말 기준 주당 배당금은 600원, 배당금 총액은 159억7109만원이며 배당성향은 38.9%로 명시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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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마사회 제주 이전...말산업 핵심 기능 제주 집약"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오는 10~1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서울 잔류 기관 최소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을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0월 이후 발표된다.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준비과정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며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에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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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시 병무업무 수행 유공’ 병무청장 기관 표창 수상
울산 울주군이 전시 병무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포상은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주군은 전시 병무업무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직무 전문성과 교육 이수율 향상에 기여했다.또한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합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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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신임 팀장 리더십 강화한다
석유관리원이 신임 팀장들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높여 에너지 시장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임 팀장을 대상으로 핵심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스-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에너지 정세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관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리더스-핏’은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맞춰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구성원과 유연하게 소통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