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7일 오전 별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개관식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장,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별관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됐다. 1층과 3층에는 각각 등기과와 판사 집무실 등이 이전했으며, 별관 2층으로 사무실의 추가 이전 및 본관 공간의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그동안 제주지방법원은 근무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 업무공간, 법정, 주차 공간이 모두 부족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별관 준공으로 업무공간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한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온 공수처의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김미랑, 조영재 상임대표와 여성 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희생자의 84.7%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7239억 원에 달하고 있다.제주도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247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신규 위원은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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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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