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다. 쿠팡이 씨피엘비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다.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
하나은행이 생전 증여를 계획 중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하나은행은 손주와 자녀의 장기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상품은 신탁관리인 제도가 특징이다. 조부모 등 증여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 인출이나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자금이 증여자의 취지와 부합하게 쓰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절세 방법도 있다.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한 뒤 예금, ELB,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
7월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의 보험금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다. 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 강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정보 공개 확대, 자금 관리 체계 강화, 업무대행사 관리 기준 보완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 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다만 라오스 연금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또한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세와 국세 외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는 등 납세 편의와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에 따르면 조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제도 개편, AI 기반 세정서비스 확대, 체납관리 강화,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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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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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Korea,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2개 부문 ‘최고등급(S등급)’ 달성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와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2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으며, 사업 수행 이후 누적 총 7회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ITS Korea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서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AI 특화 분야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총 106개 공동훈련센터를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원 지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시는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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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6일 주민자치협의회 및 통장연합회와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손화정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의 관내 동 순방 일정이 10일 용유동을 끝으로 모두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올해 7월 1일 영종구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손화정 구청장이 신설 영종구의 구정 운영 방향을 공고히 하고, 허심탄회한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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