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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내세워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범도민 대응기구 구성을 경남교육감에게 제안했다.정재욱 위원장은 “경남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교원·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대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개편안이 경남교육에 미칠 영향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생 수만으로 재정을 판단하는 것은 농산어촌과 작은학교가 많은 경남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며 “교육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 외면하는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재욱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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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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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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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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