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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방향을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올해 국회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바로잡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성장,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함께 해온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이어 “갈등을 조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미국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임원이 이를 두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과정"이라며 당국을 옹호하고 나섰다.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다고스티노 코인베이스 제도적 전략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다고스티노는 "클래리티 법안은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보다
임호선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문제를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입법에 나섰다.임 의원은 12일,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로 인해 식료품점과 신선식품 판매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은 식품 구매 자체가 일상이 아닌 과제가 되는 구조적 한계에 놓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의 사상 처음 5000선 돌파를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고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이 울상이다. 막대한 피해 보상 재원은 물론 FDS 고도화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가 투자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민주당 TF와 범정부 TF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8월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이 의무적으로 기재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4일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대표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입법의 시급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성과 창출로 이어진 사례로서, 지방의원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책임정치의 모범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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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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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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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이스 그룹, 서울대 자연어처리 연구실과 한국어 맥락 읽는 기술 고도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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