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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8일 뇌물공여 혐의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6.3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나온 자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
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에 따라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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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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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함께 뛰며 사랑을 나누는 가족 놀이 한마당
율빛유치원은 4월 30일에 율빛유치원 운동장에서 본원 유아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 어울림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신체활동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원장 선생님의 개회 선언과 운영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가족 놀이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궁디 팡팡 준비체조 노래에 맞춰 몸을 푼 후 유아 달리기, 에어 사다리 릴레이, 애벌레 봉 릴레이, 우리 아이 보물찾기, 볼풀공 던지기, 연령별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 하였다.그 외에도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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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중앙동, 우리동네 집수리 봉사활동
120민원기동대 중앙동봉사단은 지난 28~30일 3일간 ‘우리동네 집수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방충망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중앙동 120민원기동대는 올해 첫 활동으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14세대를 대상으로 노후한 방충망을 교체해 각종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집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또한 지은 지 오래돼 방충망이 없는 창문에 새로 방충망을 제작해 부착하고, 창문이 작아 환기가 어려운 가구는 현관문에 롤방충망을 설치해 실내환기를 돕는 등 수혜자 욕구에 맞춰 한발 더 나아간 활동을 펼쳤다.이번에
청송군,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의 손길 이어
청송군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사회의 빠른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번에는 ▲굿네이버스가 3억 1천만 원 상당의 일상회복지원 키트를 전달했고, ▲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 600만 원, ▲고엽제전우회·월남전참전자회·월남참전유족회 541만 원 ▲㈜무림콘크리트 500만 원, ▲청운리 주민일동 500만 원, ▲청운리청년회 100만 원 등을 기부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상
거제면, 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거제시 거제면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주일간 봄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토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생활쓰레기 및 불법투기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마을안길, 도로변, 하천변, 공한지 등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거제면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마을 주민들과 유관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관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특히, 이번 대청소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