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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충남소비자와함께 및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절차를 악용해 소비자를 오인·유인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금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정리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약이 `집중력 높이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2022년 1414명, 2023년 1974명, 2024년 247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8월에만 2666명으로 4년 사이 88.5%나 증가했다.전문가들은 ADHD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두통이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학원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ADHD 약을 찾는 환자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신고 접수 이후 구급 출동 과정에서 소방 상황실의 지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1분쯤 “A대학교 B센터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문제가 된 B센터 수영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됐으나, 현재는 대학과 무관한 민간 시설로 대학 명칭이 빠진 상태다. 신고자는 과거 명칭을 기준으로 119에 신고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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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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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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