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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중부뉴스통신 =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13일, 거제시약사회와 함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충북 청주시가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공사진행 상황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및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 취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초동마을에 거주 10여 년 전 귀어한 김모씨 의 상습적 민원 남용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김모씨는 수년간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서, 해남경찰서, 해남군청,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을 반복적으로 이용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선 ‘상습적 민원 남용’으로, 어민들 사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또한 김모씨는 C모씨의 콘크리트 블럭 20개 를 하봉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해 갈취 의혹을 사고
최근 미술품을 매개로 고수익 보장과 절세 효과를 앞세운 '아트테크' 투자 사기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지식재산권 남용 및 디지털 자산 은닉 수법이 결합된 신종 사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대표적 사례는 서정아트센터 사건이다. 해당 센터는 2023년부터 작품을 위탁하면 매월 일정 수익을 제공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약 3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물 작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29일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에서 정책제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강단 있는 의정활동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현숙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채용 절차의 불공정 △수의계약의 반복적 남용 △예산 집행의 무원칙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공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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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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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지명, 교사 출신 교육부장관 나오나 .. 오병문· 윤덕홍 이어 세 번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장관 후보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교사 출신으로는 세 번
한국공항공사, 공항 인근 지역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공항공사는 어제부터 이틀간 김포공항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공항 인근 지역 중학생과 대학생 등 70명을 대상으로 공항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서울·무안의 공항 인근 지역 청소년에게 김포공항 견학과 항공직무 체험을 제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공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김포공항 국내선 3층을 방문해 보안검색 체험 실습 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기내훈련, 조종관제 등 항공직무를 체험하고, 공사 직원과의 1:1 진로 멘토링, 공항시설 교육 등을 통해 항
李대통령, 문체부 1·2차관 포함 차관급 10명 인선… “실용·안정 기조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날 장관급 인선 6명 발표 직후 이뤄진 이번 인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려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발탁됐다.김 1차관은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책 전문가이며, 김 2차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체육정책과장 등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조달청장과
교통안전공단, 9월 김천서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바르고 안전한 튜닝 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김천 TS튜닝안전기술원에서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 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와 TS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체험 프로그램은 ▲온로드와 오프로드 튜닝 차량동승 체험 ▲자동차 랩핑 및 판금 체험 ▲안전띠 시험 체험 등을 선보인다. 전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준공검사·사용승인 완료… 본격 입주 시작
지상 최고 29층·33개동 전용 50~150㎡ 2천450가구 메머드급 대단지진천 대표 랜드마크 단지 자리매김 기대… 진천 최초 조식서비스 제공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충북지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화제를 모았던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가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5일 진천군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과 사용승인서를 발급으면서다.통상 준공검사필증과 사용승인서는 준공검사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아파트 계약자들이 새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