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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앤스로픽의 보안 특화 AI ‘미토스’ 출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00건이 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피프스 서드 뱅크의 브라이언 프레스튼 CFO는 자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토스 출시 후 약 150건의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토스는 주요 웹 브라우저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다수의 취약점을 이어 하나의 핵심 공격 경로를 만들어낼 수
내년부터 영업정지로 인해 선분양을 제한받는 받는 최초의 건설사가 나온다. 첫 대상은 IPARK현대산업개발. 2017년 동탄에서 쏘아 올린 화살이 2027년 현산에게 내리꽂는 모양새다.이 규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는 건설사에게 2년간 선분양을 제한’하는 초강력 조치다. 영업정지 6개월 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시작되는 2년간의 선분양 제한이 더 무서운 이중처벌이다.현산은 지난 2025년 4월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즉시 항소했지만 이 결과가 빠르면 연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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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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