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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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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내교 분당방향 개통 12월로 연... "안전 최우선, 시민께 송구"
성남시는 현재 전면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교량 개통 시기가 애초 예정했던 2026년 7월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돼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현재 임시도로를 운영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고 있으나 애초 약속한 개통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남양주시, 민선9기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 개최
남양주시가 20일부터 '중점 추진사업 점검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핵심정책과 주요 사업의 추진방향 구체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보고회는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복지국, 상하수도관리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총 7차례 진행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중점추진사업과 재정비 대상사업,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투자사업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부산 도심 '조폭 난투극' 30대, 2년 도피 끝 실형
부산 도심에서 경쟁 폭력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뒤 2년 넘게 도피했던 3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폭행 혐의...
경남도, 튀르키예 방산 수출사절단 운영
경남도는 도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2026 튀르키예 방산 수출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방산기업의 유럽·중동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방산 거점인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참가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와 방산기관·기업 방문, 기업별 후속 미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유럽·중동 방산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기금 기탁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금송운수 강두화 대표가 200만원, 쏭디자인 고다진 대표가 100만원, 보물섬남해미니단호박 연합회에서 200만원, ㈜보광운수 김일남 대표가 200만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16일 금송운수 강두화 대표가 군수실을 방문해 인재육성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날은 강대표의 78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강 대표는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 지역의 후배들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멋지게 학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