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이 입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나섰다.서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제1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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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28기 영자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18일 영자는 SNS에 "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고 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영자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도 많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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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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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 유치에 나섰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주요 사업 부서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