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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이중공제를 시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했으며, 의료비 항목에서도 이중공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한국리츠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2025년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가 해당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상속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 A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 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 내항선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최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의 선원들과 연근해어업에 종사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이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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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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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진량읍, 「찾아가는 거리 미술관」 '나의 유니버스 경산' 벽화그리기 행사 성료
선화청구타운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추계예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선화청구타운 놀이공원 내 옹벽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의 유니버스 경산’행사는 추계예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대신대학교와의 대학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미술 전공 학생들이 진량읍 선화
경산시, 중앙동 전기시설 개선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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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임순동 씨, 호우 피해 이웃 위해 성금 100만 원·꿀 100봉지 기부
청도군 매전면 예전2리에 거주하는 임순동 씨가 30일, 2025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특별성금 100만 원과 천연벌꿀 100봉지를 기탁했다.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에 사용되며, 꿀 100봉지는 매전면사무소에 설치된 ‘천사냉장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복구 현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청도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유팩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HRM 청주공장을 방문해 기관 견학 및 체험형 환경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청소년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우유팩 업사이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