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적 빈틈을 집요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입법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차례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의 유예에도 준비 안 된 과세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의 시급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은 세차례나 미뤄졌다. 처음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거래소 신고 미비, 투자자 보호 체계 부재가 이유였다. 두번째는 과세 인프라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구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세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9월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원인인 제도 미정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김 연구위원은 "현행 개정안은 비거주자 과세, 장외거래, 취득가 산정, 과세 시점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되며,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0.1%가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연경 후계자 손서연(1m81cm)은 얼마나 성장할까
여자배구 수퍼스타 김연경이 은퇴를 한 후 그녀의 뒤를 잇는 여중생 손서연이 엄청난 파워로 대한민국 여자배구를 국제대회 정상에 올려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 여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최신기사
민주노총 "3370만 개인정보 유출·8명 사망...쿠팡은 총체적 불법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9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 명 고객정보 유출과 올해만 8명에 달하는 노동자 사망을 방치한 쿠팡은 총체적 불법기업
의왕시, '경기도 제안 활성화 시군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조절에도… 추미애 “소란에 쫄아서 훅 가려 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최훈식 "장수형 기본소득 모델 만들 것"…'비전 선포식' 성황리 개최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8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향후 '장수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이 농어촌 기...
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수사 16개 업체 위반 적발
경기도는 도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 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