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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25일 한 언론이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라는 기사를 통해 계약해지권을 거론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공정위는 26일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 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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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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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HD현대건설기계, 추석 맞아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에 명절선물 전달
HD현대건설기계는 26일 추석을 맞아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은 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로, 관내 장애인 100세대에 따뜻한 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서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부 임근명 부서장은 “풍성한 보름달 같은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명절 음식 준비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과 볶음깨가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소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동구장애인복지관 오슬
춘천 대표 관광지(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추석 연휴 '정상 운영'
춘천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대표 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대상은 △춘천사이로248 △삼악산 관광지 △구곡폭포 관광지 △청평사 관광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등이다.특히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되며 춘천사이로248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연휴 중 일부 단축 운영되며, 7일은 휴장한다.한편, 시는 연휴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주요 관광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과기정통부 '경계' 위기경보 발령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27일 발령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인터넷 우체국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과기정통부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즉시 소집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해시,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본격 추진
동해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맞이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0월 9일까지 추진되며,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다.최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은 여전하다.이에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임·수산물 등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