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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
국내 게임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른바 '고포류'로 불리는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침체된 국내 게임 시장에서 확실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는 웹보드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결제 한도 상향 초읽기…웹보드 규제 완화 수순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SK하이닉스가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술주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하이닉스는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투자 유연성 확보가 국가 전략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자체 자금과 차입이나 증자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반도체 산업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 등 입목벌채 규제를 완화, 산불 피해 예방에 나선다.산림청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다만,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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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름 바꾼다”…국민의힘, 당명 개정 초강수
국민의힘이 당 창당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며 당명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요구
[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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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4일, 풍기인삼시장상인회가 영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점순 풍기인삼시장상인회장을 비롯해 이태원 부회장, 김동미 시장매니저가 참석했으며, 영주시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함께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나눴다. 풍기인삼시장상인회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국공립해모로어린이집,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 전달식’ 진행
▲ 14일,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는 국공립해모로어린이집과 함께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국공립해모로어린이집은 좋은이웃어린이집 캠페인에 참여하여 해외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1:1 아동결연사업에 후원하게 됐다. '좋은이웃어린이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