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 중국인들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경찰청과 함께 약 4개월간의 협력 수사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취업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이탈하려한 중국인 9명과 신분증 위조 및 승선 안내 등 불법 체류를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2명,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총 1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9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 브로커 4명도 함께 기소됐다.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50대 중국인 ㄱ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신분증 위조 알선책 한국인 ㄴ씨와 ㄷ씨, 중국인 ㄹ씨와 ㅁ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또다른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 중이다.ㄱ씨 등은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브로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판 20대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 친모 B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아동 매매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동을 매매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강원 태백지역 전직 광부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이 지나치게 낮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브로커 차단에 주력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

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

영농철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농촌 계절근로자를 허위로 알선하고 급여 일부를 가로챈 브로커가 구속됐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거창군의 전직 계약직 공무원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불법 브로커가 실제로 검거된 사례는 처음이다.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모아 국내 계절노동자로 알선하면서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들의 월급 실

해외 계절 근로자를 허위로 알선하고 급여 일부를 가로챈 브로커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현지 브로커 한국인 5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과거 필리핀 현지에서 동업하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창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필리핀 근로자 138명을 허위 초청 알선하고 이들 급여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감사원은 제주시 한림읍지역의 모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A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7년 지인 B씨 등 2명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당시 서울에서 제주로 전입한 B씨 등은 마을회에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장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교를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 소득증대사업 외에는 폐교 건물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무단이탈하려 한 중국인들과 대가를 받고 이를 도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경찰청,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약 4개월간 협력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를 무단이탈하려 한 중국인 A씨 등 9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국내 브로커 B씨 2명과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4명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중국인 브로커 1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일명 ‘영아 브로커’ 활동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아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