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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과거 수백 차례 연락과 자택 방문, 흉기 위협 등 중증 스토킹 행위를 벌였음에도 경찰로부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사법 대응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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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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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 원산의료재단 다사랑요양병원과 업무 협약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이 원산의료재단 다사랑요양병원과 지역 내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병원에서 김종준 의료원장과 주민호 ...
'선거 참패' 日 이시바, 퇴임 반대 여론 확산··· '사임 불필요' 54%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응답자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36%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6~27일 조사 결과 대비 이시바 총리가 사임할 필요 없다는 견해는 7%p 올랐고,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5%p 줄었다.이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76%가 이시바 총
대구·경북 7월 무역 흑자 40억2000만달러··· 1년 전보다 2.9% 감소
지난달 대구지역 수출은 늘고 경북은 줄어들면서 대구·경북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7월 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은 총 40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9% 감소했다. 수입은 1.0% 증가한 19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지역 수출 실적은 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경농협, 지역 관광객 위한 밤호박 아이스라떼 나눔 행사 개최
한경농협과 한경농협귀농귀촌행복모임 회원들은 지난14일 스노클링 명소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포구에서 지역농업인과 관광객 400여명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농산물 아이스 밤호박 라떼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철을 맞은 한경면 지역 밤호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교류하며 제주 농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됐다.한경농협귀농귀촌행복모임 회원들은 행사 현장에서 제주 화산토에서 키운 밤호박과 우유, 삼다수로 만든 밤호박 아이스라떼를 무료로 제공하며, 밤호박
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조, 부패 제로·청렴 확산 공동 행보 시작
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부패 제로·청렴 확산을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인천시는 1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태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렴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