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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기구를 신설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우주기본법안’은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 개편 및 개헌 논의와 관련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기획위 활동 4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다. 그는 “조직개편안 초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김천시 아포읍 새마을협의회는 4일 새벽부터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약 공병 수거 및 분리 작업을 실시하며 지역 환경 보전에 적극 나섰다. 이날 회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간단한 운영회의를 한 후, 농경지 주변과 마을 곳곳에 방치된 농약 공병, 영양제 병, 비료 포대 등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리·정리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문병식 협의회장과 박정규 부녀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과거 수백 차례 연락과 자택 방문, 흉기 위협 등 중증 스토킹 행위를 벌였음에도 경찰로부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사법 대응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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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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