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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11시 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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