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청원이 국회 상임위 정식 회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응급환자 수용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수용 거부가 가능한
한우산업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한우농가의 최근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왜 법까지 만들어 개입하는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고,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방식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노동·임금 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시바이누가 일본의 제도 개편에 힘입어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가까운 규제 체계로 옮기면서 향후 암호화폐 ETF 도입의 길을 열었다.일본 국회는 2026년 7월 15일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겼다.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 법으로 편입되면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별도 과세 체계와 향후 암호화폐 ETF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시바이누 장기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현실에서 피해를 내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AI 자체보다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개인·기업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아직 AI 에이전트 책임을 직접 규정한 연방법이 없어, 분쟁은 기존 불법행위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리카 로 그룹 대표 겸 최고경영자 샬린 호는 AI 에이전트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개발사와 배포자, 실제 사용자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려던 당정 논의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진 모습이다. 27일 KB금융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등 3명을 최종 숏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 2명과 외부 후보 1명의 경쟁 구도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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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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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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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G 긴자, ‘202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정통 일식 부문 수상
외식문화 선도 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의 정통 일본요리 브랜드 ‘긴자’가 디지틀조선일보 주최 202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에서 ‘정통 일식’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은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제도다.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조선일보가 후원한다.긴자는 맛과 공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으며 정통 일식 부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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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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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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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홈경기, 춘천·강릉서 나눠 개최… '지역 갈등' 봉합
강원FC가 2027~2028시즌 홈경기를 춘천과 강릉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강원FC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릉시와 ‘강원FC 홈경기 분산 개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겸 강원FC 구단주, 육동한 춘천시장, 김중남 강릉시장,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이기영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 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2027~2028시즌 강원FC 홈경기의 안정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릉시, 구단이 상호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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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세무서, 송도 마라톤 참가해 ‘청렴 세정’ 실천의지 다져
연수세무서는 지난 20일 ‘2026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이번 마라톤 참가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정직하게 완주하는 마라톤 정신을 새겨 청렴한 세정 구현과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참가한 직원들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등에 부착하고 달리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청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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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대만 꺾은 한국 야구… 5연패 향한 첫 단추 '성공'
한국 야구의 아시안게임 5연패 도전이 가장 까다로운 첫 고비를 넘었다. 곽빈이 대만 타선에 6이닝 동안 안타 하나 내주지 않으며 대표팀의 첫 승을 이끌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만을 5-0으로 꺾었다.승부의 중심에는 곽빈이 있었다. 최고 시속 157㎞의 빠른 공을 앞세워 삼진 10개를 잡았고, 출루는 볼넷 두 차례만 허용했다. 타선이 좀처럼 추가점을 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한 점 차 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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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정에 추석 온기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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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18일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야읍자원봉사대와 함께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전달하며 ‘2026 추석맞이 온기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이웃과 명절의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마련했으며, 가야읍자원봉사대 회원 20명이 꾸러미 제작과 전달 봉사에 참여했다.꾸러미는 즉석밥, 부침가루, 튀김가루, 사골곰탕,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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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경제 활력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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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