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네덜란드 법원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를 유실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크립토한델 BV와 계열 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테르담 법원은 회사가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은 데다 이용자에게 자금을 전액 돌려줄 자산도 부족해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유실 자금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30일 파산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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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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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매출대금 지급을 잇달아 보류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과로 등으로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취지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심을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전혀 뜻밖의 인선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민선9기 충남도 초대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 구 내정자는 곧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금주 중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도정 안팎은 물론 지역 정가가 시끌시끌하다. 구 내정자의 이력 때문이다.우선 그는 지난 2019년 돈을 받고 특정 인물을 산하 기관에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800만원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시장직에서 쫓겨났다. 당시 법원은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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