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징계처분의 효력...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든 배 의원을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
해킹 피해 신고 후 서울 강남경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전자지갑 복구 암호로 몰래 빼돌려 현금화한 40대가 구속됐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
인천 동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만8000여명이 참여한 해사법원 유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구는 김찬진 동구청장이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담은 구민 서명부 2만8303명분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는 7월
대전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하성진기자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가 3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김지헌의 보유 주식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건번호 2026카단802867로, 채권자는 혁신자산운용이며, 채무자는 김지헌이다. 법원은 김지헌이 계좌관리기관에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며,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청구채권의 내용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며, 청구금액은 20억원이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법원은 회생계획안 마련과 채권자 동의 절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대주주의 자금 지원 계획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 출시 지연과 앱스토어 결제 정책 관련 리스크를 숨겼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억달러 규모의 주주 집단소송 두 건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24년 6월 예고한 AI 강화 버전 시리의 출시가 2026년으로 미뤄진 점과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수수료 정책이 발단이 됐다. 주주들은 애플이 시리 기능 탑재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숨겼으며, 외부 결제 허용 명령 이후에도 27%의 수수료를 부과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가정을 둔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 소속 여직원 남편 A씨가 최근 중구의회 소속 B 구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 B 구의원의 행적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증거 조사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B 구의원은 구청 여직원과의 부적절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겉옷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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