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 낙태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중절’ 대신 ‘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세부 현안들을 점검하고, 여론조사 과정 및 교육계 참여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교육자치나 법률적 부분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
남동구의회가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정활동과 관련한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필운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한필운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
남동구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정활동과 관련한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필운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한필운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정순 의장은
KB국민은행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3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KB국민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매년 17억 원씩, 총 3년간 51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된 경찰·소방공무원 등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 또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 ‘교권 온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각 지역에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최신기사
충북 농식품! 하와이에서 전세계 관광객과 만나다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10월30일까지 3개월간 세계적 휴양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 농식품 탐색매장을 설치해 충북 우수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탐색매장은 지난해에 이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인근 대형마켓에 입점했다. 개장일 당일 시식 및 홍보·판촉 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충북 농식품 탐색매장은 도내 우수농식품의 전시·판매 뿐 아니라 월 1회 정기적 시식 및 설문조사를 통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한우 축사 3곳에 에어제트팬 공급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유해가스로 인한 가축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 축사 3개소에 에어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에어제트팬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시범운영 중인 기술로, 여름철 우사 내부 온도를 3~5℃ 낮추고 겨울철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약 30%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우사 상층부의 정체된 공기를 배출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또한, 기존 송풍팬으로는 도달하지 못했던 공기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사 전반의 환기 효율을 개선하고 장기간 지속된 악취 문제를
청주시,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 수상
청주시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펼친 공로로 ‘2025년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상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공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비롯해 민관이 함께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등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행사·축제·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를 수거·세척·재보급하는 순환 기반 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 청남대와 입장료 할인 협약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와 엑스포 성공개최 및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엑스포 조직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포 개최 기간동안 청남대 입장권 소지자에게 엑스포 입장료 2000원 할인의 혜택을 제공하고, 제천엑스포 홍보 물품을 추가 지원하며 엑스포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청남대는 엑스포 기간동안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입장료 20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엑스포 홍보활동도 적극 지원한다.강혜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
정동영 "러-우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 철학에 경의"…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기대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셉 윤 미 대사대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그의 임기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