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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디지털소통 기획자와 영문에디터를 각각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대변인실 디지털소통 기획자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디지털소통 기획은 이슈대응체계 구축 및 SNS 통합 홍보전략 수립(정책관련 허위정보 등 긴급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기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관내 인삼 및 약초 제조·가공업체들이 외부 기관을 방문해 교육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 16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 지정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7개 분
충북 옥천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군은 23일 옥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군내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여부, 가시광선 투과율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상태, 어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 토지 확보하기 위한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제주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과 청력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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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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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5월 8일 오전, ‘2026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규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규완 주무관은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해외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계약서를 통해 스크랩 반환과 거래가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출입 내역, 제조공정 등의 분석을 통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규명해 3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한강·강남·여의도 다 가졌다” ‘입지 불패’ 대명사 ‘아크로 리버스카이’ 분양 예고
여의도 2정거장·강남 10분대 ‘쾌속 교통망’… 서울 3대 업무지구 잇는 트라이앵글 허브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압도적 가치… 한강까지 품은 노량진 대표 랜드마크 예고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증명해 온 ‘입지 불패’의 대명사 브랜드가 노량진 뉴타운에 상륙한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검증된 입지에 브랜드 파워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아크로 리버스카이가 들어서는 노량진 일대는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노른자위 부지로,
제주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해체감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도내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맡을 점검기관과 감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도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가 점검기관 신청 대상이다.'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신규·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명부에 오르면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체공사감리자는
5극3특 디지털·인공지능(AI) 소비생활 첫 진단, 권역별 특성 차이 확인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 거래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활용이 일상 소비생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활용 수준의 지역별 차이가 소비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인공지능 소비행태 관련 최신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5극3특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인공지능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했다.분석 결과, 국민 10명 중 3명 만이 인공지능을 소비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었으며 권역별 활용 수준에서도 차이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 "멈춰버린 대구경북통합, 1년 안에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김재욱 기자 =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멈춰버린 통합 논의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