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이 2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는 13일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첫 음주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4주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 공유하며 광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햇살에 익고 마음에 물든, 청도의 달콤한 애플망고
6시간전
청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이 특별한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보물이 탄생했다. 바로 청도 애플망고이다.따뜻한 햇살은 달콤함을 더했고, 큰 일교차는 과육을 단단히 여물게 했다. 정성 어린 손길은 열매를 완성해 사과처럼 아삭하고, 꿀처럼 달콤하며, 향긋한 과즙이 가득한 과일을 만들어냈다. 한입 베어 물면 청도의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청도 애플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땀과 정성이 담긴 희망의 열매이며, 아이들 간식·부모님 선물·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상공회의소, 삼척해수욕장에서 ERT 환경정화 활동 펼쳐
6시간전
삼척상공회의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삼척해수욕장에서 ERT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회원사 간 교류와 사회공헌활동을 겸한 프로그램으로,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통해 해양 쓰레기 저감과 깨끗한 관광환경 조성에 나섰다.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과 지역이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반환 보험모집수당, 반환 확정되는 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경우 모집수당 반환금은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국세청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거위의 꿈 이룬–칠곡 ‘달보드레 합창단’
6시간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끝내 해냈다.”지난 15일 오후 칠곡 향사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인문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우리의 경험을 노래하다, 순간을 공유하다 2’결과발표회 무대에 달보드레 합창단이 섰다.30대부터 70대까지, 직장인·주부·은퇴자 등 34명의 평범한 주민이 4개월간 15차례 연습 끝에 9곡 전곡을 악보 없이 외워 무대에 올라 큰 감동의 울림을 선사했다.합창단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음악 전공자가 아닌 평범한 주민들이었기에 가사를 외우는 과정부터 큰 장벽이었다.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 퇴근 뒤 피곤한 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이찬진 상지학원 이사 '금융감독원장' 임명
5시간전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이찬진 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다. 이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그리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금융회사 검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