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 상당 부분 맡기고, 대신 근로시간·임금·노사관계 등 노동제도 이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제도 개선과 같은 의제가 전면에 오르고, 정작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국정과제 목록에서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줄고, 대신 정년연장과 취약계층 보호,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가 전면에 배치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인구감소와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