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조세불복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현행 조세불복 시스템은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짜여지고 운영돼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드는데 비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전체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왔는데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모토로 추진된 이 방안 역시 초고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최신기사
서영석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대응”…초고령화 사회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창원NC파크 안전조치 이행점검 회의 개최 결과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과 합동대책반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이행점검회의를 2일 개최했다. 국토교
박은정 의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정지 명문화”…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2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형사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다.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무적 해석, 특히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어 왔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와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 대표발의…“신속한 재판 절차 보장해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