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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이 6.14일자 ｢망분리 규제 완화, 신한·하나·우리·카뱅 뽑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보안테스트를 위해 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해
GC녹십자가 의약품 인허가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하며 규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역량 강화에 나섰다.5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사내 의약품 규제업무 챗봇인 '레귤레이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규제 업무의 방향성을 안내해 RA 담당자의 규제 전략 수립과 문서 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기존에는 담당자가 허가 변경 근거를 찾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레귤레이터를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레귤레이터는 미국 식품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하지만,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농업인과 신생 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가 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다.한국리츠협회는 23일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국토부, 재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매입형·혼합형 임대주택리츠는 미분양 CR리츠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3개 리츠 이하로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 공급된 세대수는 1,0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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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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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자이언티와 물 맞을 준비 됐나? ‘달성워터스플래시’ 오는 7월 티켓오픈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대구 달성군이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형 문화 행사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제공해 지역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달성군이 주관하고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는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