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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을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LH, GH가 함께 참여한다.SH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한국세무사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조세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을 사회적
사단법인 전국염소생산자중앙연합회가 지난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452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국내 염소산업 발전과 전국 1만여 염소 사육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염소 관련 단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단순한 법률 자문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직사회 내 노동환경 변화와 법률적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와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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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을 당선시켰으며,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도 9.90%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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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구좌.우도 후보 "제주해양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 추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예비후보는 3일 제주의 바다 가치를 극대화하고 구좌의 도약을 위한 '구좌 관내 제주해양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 추진을 미래성장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강 후보는 "평생을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제주의 교육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잘 안다"며 "현재 제주도는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양 안전, 과학, 레저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교육시설이 전무해, 도리어 국가적인 해양문화 확산 흐름에서 소외되고 도민과 학생들을 위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 지구관측 임무 수행 예정
국토 자원관리, 재난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3일 우주로 향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