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계와 공직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중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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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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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료장비 30.27% 내용연수 초과…17곳 중 9곳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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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남포~신흑 국도 77호선 예타 통과…1236억 전액 국비
충남 보령 남포와 신흑을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77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보령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142개 후보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통과했으며 충남에서는 보령 사업
충남 국도·국지도 8개 사업 예타 통과…1조 1609억 '역대 최대'
충남지역 국도·국지도 8개 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 가운데 8개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조1609억 원으로 제5차 계획 당시 1조72억 원보다 1537억 원
여야 의원 축구장에서 한팀…조정식 의장 “국회도 티키타카 협치 이어가길”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장에서 팀워크를 맞추며 소통과 협치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구의 짧고 유기적인 패스를 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