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여수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선다.시는 2개 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다중밀집지역,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번호판이
하남시는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미리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 ‘휘슬’ 가입과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운영되는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문자메시지 또는 앱 푸시 알림을 발송해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시민 편익 서비스다.이를 통해 운전자는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특히 ‘휘슬’은 기존처럼
충남 예산군은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2027년 1월 18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리주체의 제도 이해와 이행 준비를 돕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18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연장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 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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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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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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