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충북농협은 지난달 30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충북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운동’ 확산 결의를 다졌다./충북농협 제공
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의 조직과 사업 구조 혁신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일본의 농협개혁처럼 보여주기식이나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농협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할 수 있어 신중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발간한 ‘일본 농협개혁 10년, 평가와
한국철도 대구본부는 지난 5일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동대구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정화 및 친환경 철도이용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철도의 친환경성과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환경보전 의식 확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동구청, 코레일테크 남부지사 직원
농협 충북 옥천군지부는 25일 옥천농협, 옥천농협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옥천읍 삼청리 일대에서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 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이 참여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농약용기와 폐비닐,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했다.현석환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은 농촌 환경 개선과 함께 2차 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실천” 이라며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옥천
충북 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1일 직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이다.다만 △2025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
제주시가 요양원 시설에 치유와 휴식을 위한 녹색 공간인 ‘나눔숲’을 조성했다.제주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소외계층이 숲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나눔숲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 1억 1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치유·휴게 공간 중심으로 조성됐다.치유공간에는 산딸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은목서, 하귤나무 등 키 큰 나무와 치자나무, 조팝나무, 남천, 수국 등 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충남도는 2023년 4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 산림을 미래 산림소득 창출 기반이자 기후대응 탄소중립 실현과 재해를 예방하는 모델림으로 육성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당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산불로 1,337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단순 원상회복이 아닌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과 산림경영 기반 재구축까지 고려한 중장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부터 총 840ha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림사업은 올해 마무리했으며, 자연복구 대상지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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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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