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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25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무단 방치된 체납차량으로 인해 시민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우선 조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던 무단 방치된 고액 장기·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활발히 해 왔으며,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장기간에 걸쳐 체납한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충남 서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관계자, 도내 8개 시‧군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애로사항 ▲제도 개선 방안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서천군은 올해 9월 기준으로 2024년 이월체납액 27억원 중 10억원을 징수, 목표 대비 98.2%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한 수치다. 군은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
부산시가 19일 오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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