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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뒤 종료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된다.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부탄은 10%로 지금까지와 같다.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5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일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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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경기 '통합돌봄' 준비 더 치밀해야
통합 돌봄 제도가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인천·경기도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다. 통합 돌봄 제도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노인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자체들이 지역 내 복지관·병원·복지단체 등과 연계해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