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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14%…광주청 17%·과세품질 최저
2024년 광주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7%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지방국세청이 10%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9%인데, 2023년 13.1% 대비 0.8%p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24년 청구된 353건중 28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8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6건, 각하 19건, 기각 216건, 인용 48건이었다. 취하 6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7.0%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경기 부천시는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접종 연장 대상은 △65세 이상 어...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퍼지는 만큼 이에 대해 산림당국의 빠른 대응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산림과학원이 2일 산불 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산불로 고사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서식 및 산란처를 제공해 인근 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될 가능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지난 2017년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지에서 2년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 매개충 밀도는 산불
제주도서관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제주도서관 인근 수운근린공원과 전농로 일대에서 2025 제주책축제 '책들의 봄나들이 - 책숲 이야기를 담다'를 개최한다.올해 책축제는 제주도서관을 중심으로 도내 학교, 유관기관, 동네 책방, 카페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은 소설가 김영하 작가의 강연 '왜 책을 읽는가', 초등학생 대상 독서 퀴즈 대회 '도전! 어린이 독서 골든벨', 마술 공연 '숲 속 마술 이야기', 학교 및 기관, 동네책방이 운영
삶의 찬란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연극 ‘메멘토 모리’가 5월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성북구 ‘놀터예술공방’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이번 공연은 ‘제7회 놀터청년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더욱 의미를 더한다.‘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동명의 연극은 시와 소설, 문장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인물들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고통 자체가 아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존재다. “나는 단 한순간도 아름답지
국내 대표 밀원수종, 꿀벌이 좋아하는 아까시나무는 언제쯤 꽃을 피울까?예측 지도에 따르면, 아까시나무는 오는 3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4일 전라남도 여수시, 6일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개화가 시작돼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국내 양봉 산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 예측 지도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아까시나무 개화 예측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개화 시기에 다소 차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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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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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시 즉각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그간 SKT 대응상황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고객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체 공지만 하였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SKT 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이번
테더, 미국 국채 보유 규모 1200억달러 육박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 1분기 미국 국채 보유량이 1200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더블록이 1일 보도했다.테더는 직접 보유한 미국 국채는 990억달러, 간접 투자를 포함하면 총 보유량이 1200억달러에 달한다.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과 비교해 10% 수준에 이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1000억달러 규모다.테더는 1분기 10억달러 이상 순이익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수익성을 유지했고 장기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 측은 "재생에너지, AI
아틀라시안, 성장 둔화 우려에 주가 18% '뚝'
협업 플랫폼 기업 아틀라시안이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18% 급락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분기 매출은 13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순손실도 7080만달러로 확대됐다.구독 매출은 19% 증가했고, 클라우드 사업은 25% 성장했지만, 투자자들은 성장 둔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실리콘앵글이 1일 전했다.아틀라시안은 AI 기반 플랫폼 '로보'를 확대하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 회사 측은
죽음으로 삶을 예찬하는 무대, 연극 ‘메멘토 모리’
삶의 찬란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연극 ‘메멘토 모리’가 5월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성북구 ‘놀터예술공방’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이번 공연은 ‘제7회 놀터청년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더욱 의미를 더한다.‘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동명의 연극은 시와 소설, 문장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인물들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고통 자체가 아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존재다. “나는 단 한순간도 아름답지
제주도서관, 수은근린공원·전농로서 2025 제주책축제 개최
제주도서관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제주도서관 인근 수운근린공원과 전농로 일대에서 2025 제주책축제 '책들의 봄나들이 - 책숲 이야기를 담다'를 개최한다.올해 책축제는 제주도서관을 중심으로 도내 학교, 유관기관, 동네 책방, 카페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은 소설가 김영하 작가의 강연 '왜 책을 읽는가', 초등학생 대상 독서 퀴즈 대회 '도전! 어린이 독서 골든벨', 마술 공연 '숲 속 마술 이야기', 학교 및 기관, 동네책방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