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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_2-2

1개월전
일반적으로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을 주장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시대가 급변하였고 미디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예전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청소년의 역량이 크게 발달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을...
의정부시는 노숙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5월 23일 시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의정부관리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노숙인을 근로자로 선발해 의정부역사 주변 환경미화 및 노숙인 계도활동을 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노숙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의정부역에 상주하는 노숙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 ▲노숙인 계도활동 일자리를 통한 자립 체계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5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유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였다.군은 최근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이번에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다.찾아가는 보상서비스는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계약이 필요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멀어 군청 방문이 힘든 경우를 위해 비교적 가까운 유림면사무소에서 경남개발공사 담당자 2명,
영천시니어클럽은 지난 24일 시청오거리에서 노인일자리 시니어소방안전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영천시니어클럽은 △공익형 14개 사업 △사회서비스형 10개 사업 △시장형 8개 사업 등 총 32개 사업단 2,17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
인천 미추홀구는 24일 숭의보건지소 5층 보건교육실에서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채무 위기자 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가계부채, 부채 발생원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상황별 채무조정 방법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다.구는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민혁 강사를 초빙해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 고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대응 방안,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
김포시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통진초등학교 주변 등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김포시는 2020년 조강로 외 4개소 지중화 사업 선정되어 국비와 한국전력공사 예산 등 총사업비 160억을 들여 총연장 2,830m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중으로 걸포삼거리 일원 140m 구간 사업비 30억 들여 2022년도 완료했다.양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200m 구간은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고 전주 8개를 철거해 학교 일대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4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김해 자원봉사 나눔축제 온기마켓 판매수익금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11일 ‘2024 김해 자원봉사 나눔축제’에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1인 1기부로 모은 물품을 판매한 ‘온기마켓’의 운영 수익금이며 관내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인지능력 향상 학습도구 지원에 사용된다.옥정표 회장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강원교육 주요정책 및 시․군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는 2022년 8월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 및 지역 교육현안 공유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18개 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1명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시․군의회 역할 △교육발전특
걸그룹 ‘앨리스’ 출신 연제가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배우로 새 출발에 나선다.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앨리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제와 다시 한번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게 됐다”라며 “연제는 오랜 시간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해왔고 스스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연기자의 길을 꿈꾸게 됐다. 당사는 아이돌 출신다운 다재다능한 끼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연제의 새로운 도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제는 2017년 걸그룹 ‘앨리스’로 데뷔해 미니앨범 ‘WE, f
한라태권도 7관은 지난 27일, 아라동에 위치한 한라태권도 7관에서 주변 어려운 아동을 위해 마련한 생활용품 및 식료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물품은 한라태권도7관 관원들이 용돈을 모아 구입한 물품에 십시일반 마음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보육원에 전달될 예정이다.김현 관장은 “관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아 기부를 하는 것이라 의미가 더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원들이 나눔의 가치를 알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이
1시간전
직원 갑질, 휴대전화 불법 도청, 동물 학대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한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1조3천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그는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30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연수원에서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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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포·검문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10명 검찰 송치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10명을 검거했습니다.자국민보호연대 회원 등 10명은 2024년 2월에서 3월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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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꽃차례에 중성화와 양성화가한꺼번에 달리는 식물이 있습니다산수국과 백당나무가 그러합니다.이들 나무의 꽃은 크기도 하지만,가장자리에 달리는 중성화가 먼저 눈길을 끕니다.이는 암술과 수술이 모두 없는 무성화로그저 매개충을 유혹하는 장식꽃입니다.백당나무의 독특한 꽃을 감상하며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들이 2024년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신규 플랫폼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선 유동성 파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EIP-4844와 같은 기술들이 촉매 역할을 하고, 포인트 프로그램을 앞세운 블래스트 같은 레이어2들에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레이어2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블래스트는 TVLL 기준으로 6위 블록체인으로 올라섰고 레이어2 수수료를 크게 줄여준 EIP-4844가 이더리움에 적용되면서 블록당
NC 다이노스가 7연패 수렁에 빠졌다.NC는 30일 오후 6시 30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경기에서 2-11로 패했다.이날 선발 김시훈은 3과 3분의 1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타선은 12안타를 치고도 병살 4개를 기록하며 좀처럼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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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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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는 방콕의 생활 쓰레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태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나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시장에 들러 반찬, 간식, 과일, 음료수를 양손 가득 사 들고 집에 가는 길은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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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균기지' 사표 낸 전문가의 비판, "세균무기 말고 방역 연구해야"
미국의 여러 연구자들은 한국전쟁에서 세균무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성능 테스트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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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항공연구센터 2031년 충남서 문연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무인기 등 미래항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했다.오는 2031년 태안에서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등을 갖추고 본격 가동하면, 충남은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태흠 지사는 24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성일종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등과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DD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2543억 원을 투입, 태안 천수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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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45일 만에 장례'
거제 20대 여성 ㄱ 씨가 헤어진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지 45일 만에 마지막 길을 떠났다.유족과 지인들은 지난 25일 거제 한 장례식장에서 ㄱ 씨 장례를 사망 45일 만에 치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유족은 20대 가해 남성 ㄴ 씨가 구속됨에 따라 미뤘던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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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소희 주연작 "대치동 스캔들" 6월 19일 개봉 확정... 보도스틸 공개!
안소희, 박상남, 타쿠야, 조은유 주연의 이 오는 6월 19일 개봉을 확정하며 티저 예고편과 보도스틸을 공개했다.은 사교육의 전쟁터이자 욕망의 집결지 '대치동'에서 일타 강사 '윤임'과 학교 교사인 '기행'의 만남이 목격되면서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윤임'이 잊고 싶었던 대학 시절과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다.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대치동의 실력 있는 국어 강사 ‘윤임’과 대치동 여중 국어 교사 ‘기행’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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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시’ 곽선영, 든든한 에이스 반장 ‘민소희’의 리더십 눈길 ... 매회 시청률 경신
'크래시'에서 곽선영이 그려내는 '민소희'의 리더십이 TCI뿐만 아니라 시청률까지 견인하고 있다.지난 27,28일 방송된 ‘크래시’ 5,6회에서 어렵게 완성된 TCI 팀이 분열될 위기 속에 놓였다. 하지만 끝까지 팀원을 포기하지 않는 민소희의 리더십 덕분에 더욱 완벽해진 팀워크를 자랑하며 범임까지 검거하는 활약을 펼쳤다.특히 전투력이 제로에 가까운 차연호를 위해 경찰 체포술 알려주며 “경찰이 돼가지고 늦으면 되겠어요? 그럼 사람 구할 기회도 놓친다고!”라며 진심을 담은 따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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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문화재단, '2024 공지천 팝업 페스타' 취향마켓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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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문화재단은 오는 6월 1일 ~ 2일 공지천 산책로에서 2024 공지천 팝업페스타와 함께 취향마켓이 열린다.취향마켓은 매년 꾸준히 개최되는 문화도시 대표 커뮤니티 축제 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제품 판매 위주의 일반적인 마켓행사와는 달리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기획자들이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되어 취향과 취미를 참여자들과 나누는 커뮤니티 마켓을 운영한다.문화도시 춘천의 시민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2023년에만 415명의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문화·커뮤니티 활동(▲생활문화동호회 78건, ▲동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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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STUDIO X+U'가 지구를 대표하는 MZ 핫걸이자 2기 ‘별걸’들인 나띠X하리무X박제니와 함께 하이텐션 핫걸리티 ‘별의별걸: 추구미는 핫걸’을 선보인다.오는 6월 26일 0시 U+모바일tv에서 공개되는 ‘핫걸즈가 만드는 인생 숏폼 제작기! 별의별걸: 추구미는 핫걸’은 지구를 대표한다 자부하는 핫걸들이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 그들의 취향과 삶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인생 숏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MZ 핫걸로는 나띠, 하리무, 박제니가 합류한다. 실력파 걸그룹 ‘키스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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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면허증 수여
원주시는 202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14명을 확정·발표하고, 지난 29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증을 수여식을 개최했다.시는 지난 3월 20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통해 27명을 접수하고, 5월 28일 확정 공고를 통해 14명을 신규면허 대상자로 발표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신규면허를 받게 된 것에 모든 분들게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