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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황선의 세무사 “27년 손 못댄 상속세율 이젠 개정해야”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상속세 납부 문제에서 비롯됐다. 2020년 창업주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부과된 총 5400억원의 상속세의 절반 정도를 아직까지 못 냈다.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이 가족 갈등을 키웠고 소송전과 주총 표 대결로 비화돼, 주가가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나는 등 우량기업의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 27년 동안 손을 대지 못한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온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부원장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연구기획실장 박한준 선임연구위원▲기획예산팀장 이태우 선임행정원▲인구정책평가센터장 이환웅 부연구위원▲정책평가팀장 김평식 부연구위원▲전략연구팀장 박정흠 부연구위원▲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김평강 선임연구원▲시설구매팀장 박현옥 책임행정원▲총무팀장 노걸현 선임행정원▲인사혁신팀장 최윤용 책임행정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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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관세청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총선일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9일 만이다.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
미국에서 전기 자전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통과된 새로운 전기 자전거 배터리 표준은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드물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요 관심사다. 특히 뉴욕시는 배달 라이더 인구가 많아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의 진원지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배달 라이더의 전기 자전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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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찐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교체되는 등 검찰 인사를 두고 "'방탄' 인사, '수틀막' 인사"라며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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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9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통영 연합회 및 고성 지역사찰 스님 등 각 사찰의 신도를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봉축법회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복하며 향탕수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부처님께 등불공양을 하는 연등회 등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이다.봉축대법회는 육법공양 및 헌공의례로 시작해 삼귀의례, 제등행렬, 회향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통영시인재육성기금
제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설명회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 ▲ 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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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연구진은 2015년부터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최근 한국형 양악수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SCIE급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Dentistry 디지털의학파트'에 연구를 발표했다.이번 연구의 제목은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의 발전: 한국에서의 종합적 검토 및 임상적용'이며, 정적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이 기존 양악수술에 비해 정밀도와 시간 효율성이 현저히 높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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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은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영국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 실패에 따른 해명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총연은 이날 윤원석 경제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천경제청이 개발업자 공모방식을 고집하다가 세계적 명문학교인 킹스칼리지를 고양시에 뺏겼다”고 밝혔다.킹스는 3년 전부터 영종 국제학교 설립 의향을 밝혀 왔는데도 인천경제청의 의도적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업자 이익만 대변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이 자리서 총연은 “책임자에 대한 업무 배제를 요구해온 주민들의 입
신한은행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아름다운재단 본사에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부모돌봄 부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자립기반을 갖추기 힘든 청년들이 주거위기로 내몰리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신한은행이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총 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기부금을 활용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마련과 지원기반 확대를 위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쌀쌀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활기차고 푸른 봄이 찾아오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운전자는 차량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차량 화재 대비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자동차 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다.차량화재는 겨울철 냉각수 부족에 따른 엔진온도 상승과 장시간의 히터 사용, 차량 관리 부주의와 정전기 등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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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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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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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대표기자 =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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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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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국비지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과정 모집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5월 21일 개강 예정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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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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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시는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미 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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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만 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4만 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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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이 재연장 됐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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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부터‘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실시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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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개최
제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설명회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 ▲ 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