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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7주년 기념사] “불확실성 격랑의 시대, 납세자 권익 지키는 ‘나침반’ 될 터”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을 아끼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창간 37주년을 맞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오늘, 은 창간 37주년이라는 뜻 깊은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1988년 첫 걸음을 내디딘 이래 은 ‘올 곧은 바른 언론’의 창간 이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세 정의와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지난 37년의 발자취는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납세자의 목소리를 담고 시대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흘려온 치열한 땀과 열정의 기록이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세...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협업해 각 CSP의 기술·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총 9종의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를 발간했다.총 9개사는 AWS , Google Cloud, KT Cloud, Microsoft, Naver Cloud, NHN Cloud, Oracle, 삼성SDS,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다.금융보안원은 2024년도부터 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김광한 작가의 화면은 유난히 따뜻하다. 그의 ‘향기 가득’ 시리즈를 마주하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모과의 향기보다 감각적인 노란색이다. 그의 모과는 단순한 과실의 재현이 아닌 빛을 머금은 노란색이 시각을 넘어 촉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따스한 햇볕이 모과의 표면에서 천천히 스며들어오는 듯한 부드러운 명암은, 사물의 질감과 온도를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모과의 노란빛은 유화물감의 색조를 넘어선, 시간의 누적과 계절의 기억을 담은 색채로 인식된다. 작가에게 있어 ‘노란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도 내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세심판원은 20일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시범가동을 17일부터 진행했으며, 안정성 검증을 마친 뒤 23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장애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발생했다.이로
기계식 키보드 제조 업체 앱코가 자기주식 509만7808주를 소각한다. 총 68억원 규모다.20일 공시에 따르면 앱코는 67억6766만7467원 규모의 기 취득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1주당 가액은 1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 변동은 없다.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며,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다. 앱코는 "상기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앱코의 2024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934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47억원을 기록했다
중장기 경제성장률 0%대 진입 위기… 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국가 경쟁력 핵심재정투자 확대 및 재정 불용액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 구조 기여시설물유지관리비 지속 상승… 2040년 현재 SOC 예산 수준인 25조 유지관리비 필요 국내 저성장·지역경기 위축·인프라 노후화·기후변화 위기 등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일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뒤 귀가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전엔 교내 연구실의 컴퓨터를 부수고, 동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기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올해는 10월 20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주혁신도시 상생발전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생활 속 과학체험과 제주 고유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기획돼 남녀노소 모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제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과학과 문화를 즐기며 상생의 의미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행사장에 마련된 창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실험하며 과학
부여군은 지난 17일 규암면 오수리 536번지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 기공식을 열고 친환경 미래 소재 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기공식에는 부여군수, 도·군의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충청남도 및 산업부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충남 서남부권 최초로 조성되는 연구 거점의 탄생을 축하했다.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버섯 등 식물성 자원을 활용한 대체 가죽 소재의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산업화 기반 조성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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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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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행 비행기 오르려다 출국제지…2명 추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출국을 제지당한 사례가 2건 추가됐다.20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20대 A씨와 30대 B씨의 출국을 제지했다.당시 경찰은 불심 검문을 하면서 출국 목적을 물었으나, 이들은 제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현지 국내은행들과 1970억원 거래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법인 계좌를 통해 순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위해 내년 SOC 투자 30조 등 인프라 투자 확대 해야”
중장기 경제성장률 0%대 진입 위기… 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국가 경쟁력 핵심재정투자 확대 및 재정 불용액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 구조 기여시설물유지관리비 지속 상승… 2040년 현재 SOC 예산 수준인 25조 유지관리비 필요 국내 저성장·지역경기 위축·인프라 노후화·기후변화 위기 등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감]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산초 특수교사 A씨 사망사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
조세심판원, 23일부터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정상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도 내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세심판원은 20일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시범가동을 17일부터 진행했으며, 안정성 검증을 마친 뒤 23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장애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발생했다.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