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특약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17일 삼산나루터 환경보전회의 지원을 받아 CGV삼산점에서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는 시네마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과 장애인 회원이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에 앞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 인사 시간이 이어졌다.특히 장애인 회원과 봉사자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KT울산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3년째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했다.KT울산지사는 19일 지사 사옥에서 국민복지재단 산하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과 함께 ‘제23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60kg은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6세대에 전달됐다.정선규 KT울산지사장은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난히 힘든 겨울을 맞이한 이웃들이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훈훈한 정을 느낄
사)한국모델협회 울산지회와 울산모델협회가 주최·주관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정패션쇼, 제2회 함께하는 발걸음 "우리는 모델이다"'가 19일 울주군 중부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다.장애인모델과 시민모델이 함께 런웨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선보이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 1640-4에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지상 28층 6개동 84㎡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인근에 태화강과 동천강이 자리하고 있어 두 개의 강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더블 리버뷰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 BnD가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이 주최하는 '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는 실구매 데이터, 유저 투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구매되고 사랑받은 뷰티 아이템'을 선정한다. 총 10개 종합상과 93개 카테고리상, 34개 특별상 규모로 운영되며, 올해는 '글로우업'을 주제로 61만 표 이상이 집계됐다.BnD의 대표 제품 '언더암 크림'은 큐텐재팬 바디케어 카테고리에서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 지역 안전문화 확산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 제조업의 안전과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합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원·하청이 공존하는 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 하나의 길을 만들려는 시도다. 때론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때론 기적 같기도 하다.사랑의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어도,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어렵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시대에,
원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콘체르토’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원주시가 후원했다.‘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84개 시군구의 공직자와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사례 발표회,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
광복 이후 최초 4년제 대학으로 설립돼 올해 개교 78주년을 맞은 청주대학교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청주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 내실화 정책, 맞춤형 학생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주대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미래인재 양성 △명문대학 위상 제고 △산학협력 선두주자라는 ‘삼두마차’ 체제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올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2일 오후 청도군 화양읍 청도 프로방스에 동화 속처럼 눈 부신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프랑스 프로방스 마을을 재현한 산타마을 ‘청도 프로방스’는 로맨틱한 겨울 여행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돼 준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025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23일 범사련...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미술가족 3대가 준비한 그림전 ‘손에 손잡고’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전시를 기획한 박용선 작가는 “유년 시적 엄마는 집안일과 바쁜 대소사를 치르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준비했다. 딸 혜진이와 혜수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며 “우리 가족을 서로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니 ‘미술’이었다”고 말했다.박 작가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전시개요전시명 | 서란 박은주 10회 민화 개인전 《사랑을 누비다》기 간 | 2025. 12. 31 – 2026. 01. 05 장 소 | 갤러리은 1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Generic placeholder image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65% 폭락 시바이누, 개미 울렸다…2026년 반등 가능성은
밈 코인 대표주자인 시바이누가 2025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2026년 반등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시바이누 역시 올해 뚜렷한 상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2025년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해였다. 연초에는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역사적 강세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식었다.특히 시가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저스틴 선, WLFI 토큰 동결로 3개월간 6000만달러 손실
암호화폐 업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토큰 동결로 3개월 만에 6000만달러를 잃었다. 그는 WLFI 프로젝트의 초창기 후원자였으나 보안 우려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자산을 동결당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저스틴 선은 지난해 9월 900만달러 상당의 WLFI 토큰을 이동한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는 자산 동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WLFI는 9월 이후 40% 폭락하며 변동성이 극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XRP ETF, 순유입 반전…알트코인 ETF 시장 변화
스팟 이더 상장지수펀드가 7일 연속 유출을 끝내고 8억4600만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지난주 70억달러 이상이 유출된 후 매도 압력이 멈추며 반전이 이뤄졌고, 누적 순유입은 125억달러로 증가했다.XRP ETF도 강세를 보이며 월요일 하루에만 4억3900만달러가 유입돼 12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XRP ETF는 출시 이후 단 하루도 유출이 없었으며, 누적 순유입은 11억달러를 넘어섰다. XRP ETF 거래량은 이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침을 열며] 속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차례 오지 않은 것
지난가을, 퇴근을 앞둔 시간이었다. 지역 내 은행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순찰 팀원이 연방 한숨을 쉬며 “도와주기 위해 세 번째 찾아가도 피해자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 그보다 몇 시간 전, 70대 할머니는 집 근처 은행을 방문해 한꺼번에 5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