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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30%…본청 50% 최고

지난해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86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30.2%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본청이 작년 납세자의...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동아오츠카는 오는 8월 남수단에 파병 예정인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 20진 장병에게 포카리스웨트 분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한빛부대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으로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파병을 신청했다. 2013년 1진이 파견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20진이 8월 초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동아오츠카는 장병들이 남수단에서 기후와 환경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열대 기후에서의 체력 유지와 체내 수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강선우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먼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 산청, 가평 등 수해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던 것을 언급하며 "이 와중에 대통령
제주 현역 해녀이자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중인 이유정 씨가 글로벌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에 출연해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해 눈길을 끈다.이 해녀가 출연한 영화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는 바다의 경고음을 전하는 7인의 인물을 통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다. 그 중에서도 이유정 해녀는 ‘해녀의 시선’으로 바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이다.이 해녀는 제주 이호동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로는 한두 시간이면 소라며 전복을 한 바리
미래농업 리딩기업 대동은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와 농기계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우크라이나 농업의 기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농업 직업훈련 및 기술 지원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첨단 농기계 활용 교육을 통해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현대 농업기술 개발과 기술 표준 정립을 공동 추진해 농업의 실질적인 재건에 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306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조2899억원, 영업이익 47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0억원, 411억원 증가했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 기준 연간
오는 2027년 3월 특성화고등학교로 개교하는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학과 편성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 ‘신설·전환 특성화고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용역을 맡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제주고등학교 내 여유 공간에 신설되는 가칭 제주미래산업고 특성화 학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제시된 학과는 ▲1안 ‘글로벌조리’, ‘스마트농업’, ‘loT디자인’, ‘디지털미디어’ ▲2안 ‘스마트농업’, ‘
영양군에서는 2025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암 선바위 관광지에서 제2회 선바위 퐁당퐁당 물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고 영양군이 후원하는 ‘2025 제2회 선바위 퐁당퐁당 물놀이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등기이사 복귀외 컨트롤타워 재건 등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강화군은 군민 중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강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실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우선, 기관장이 직접 나서 적극행정 문화를 선도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3180대에 마감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3.83p 상승한 3183.7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9.72p 오른 3189.65로 출발하며 장중 한때 3199.86까지 오
43분전
"연평도 꽃게의 변신은 어디까지 일까?"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3일 오전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공유주방에서 우리동네사반장, 청년공감기획단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시제품인 연평도 '꽃새다 소스', '비스크소스로' 시연회를 열었다.이날 시연회는 연평도 꽃게와 보리새우, 백령도 다시마를 조화롭게 혼합한 간장베이스 소스와 연평도 꽃게와 새우에 다시마, 양파, 샐러리를 더하고 토마토소스와 생크림으로 마무리한 로제 소스를 사용해 볶음밥과 파스타를 안선홍 조리장이 시연하고 참가자들이 만들었다.꽃새다 게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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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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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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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회의도 없는 악취대책협의회”…대구 서구 주민들, 소통 부재에 분통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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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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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우] 창녕·밀양 등 주민 대피...19일까지 많은 비
많은 비에 경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밀양·함안·창녕·산청·함양·합천·의령·하동·진주에 호우경보, 창원·거창·사천·고성·양산·김해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 예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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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교실 김혜성 교수와 병리학교실 장보근 교수 연구팀이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전구병변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세계 최초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23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감염, 약물, 스트레스 등으로 생긴 위염은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이어진다. 특히 불완전형 장상피화생은 기존 역학 연구에서 위암 위험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20년 기준 전체 암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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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등기이사 복귀외 컨트롤타워 재건 등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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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우크라이나 농업부와 MOU ··· 농업 재건 본격화
미래농업 리딩기업 대동은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와 농기계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우크라이나 농업의 기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농업 직업훈련 및 기술 지원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첨단 농기계 활용 교육을 통해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현대 농업기술 개발과 기술 표준 정립을 공동 추진해 농업의 실질적인 재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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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게임즈는 모티프와 코에이테크모게임스가 공동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오픈월드 MMORPG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 다가오는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해 풍성한 혜택이 담긴 전야제 이벤트를 개최했다.이번 전야제 이벤트는 오는 8월 23일 ‘대항해시대 오리진’ 서비스 3주년을 앞두고 이용자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담아 마련됐다.‘3주년 전야제 출석 이벤트’를 통해 2주간 게임에 접속하는 신규 이용자에게 ‘22등급 개량형 선박 교환권’과 ‘기본 제독 교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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