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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구원,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 개최
5월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교수가 ‘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정태...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IT 솔루션 전문기업 비젠트로는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재단 ‘희망스튜디오’와 함께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ESG 기부 캠페인 ‘지켜요! 도심 속 물길’을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도심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비젠트로 임직원들이 직접 EM 흙공을 제작해 하천에 투척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의 결제시스템이 개편되고, 운행노선을 개편하는 등 자율주행차 정식 도입을 위한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총 1493명이 탑승한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12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탐라자율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2개 노선에서 시범운행했다.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청 제1청사를 잇는 116㎞ 왕복구간과 제주시청과 제주버스터미널, 제주국제공항을 다니는 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0일 제주삼다수공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JPDC 안전보건 문화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사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무재해 777일, 2025년 산업재해 0건 달성을 기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심폐소생술 등 실제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체험 활동을 비롯하여 ▲임직원 안전결의 선서 ▲안전을 주제로 한 마술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3면 강화유리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뛰어난 확장성을 갖춘 프리미엄 PC 케이스 ‘WIZMAX 루프탑’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WIZMAX 루프탑은 전면·측면·상단을 강화유리로 구성한 3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부 하드웨어의 입체적인 구성미와 조명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상단과 하단에는 aRGB LED 바가 기본 장착돼 시각적 몰입감을 높였다.최대 420mm 길이의 그래픽카드,
청년들의 꿈과 상상이 펼쳐질 두 번째 거점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안산선 고잔역 인근 철길 하부에 있는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은 교통이 편리한 중심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청년의 삶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지원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고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교류하면서 배움과 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다.기존 철도유휴 부지에 조성됐던 Stati
제주항공이 제주 출발 국제선 노선을 잇따라 재개하며 하늘길 확장에 나섰다.제주항공은 오는 13일부터 제주~방콕 노선을, 15일부터는 제주~마카오 노선을 각각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제주 기점 국제선 가운데 최다 노선 수다.제주~방콕 노선은 매주 월·금요일, 제주공항에서 오후 7시5분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오후 10시에 도착하며, 복편은 오후 11시20분 방콕 출발, 익일 새벽 6시35분 제주 도착 일정이다.제주~마카오 노선은 매주 목·일요일, 오후 10시40분 제주공항 출발, 익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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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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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미래 백신 생산 공장이 되다
이 경 렬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가축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기존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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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학교 제26기 협동조합경영대학원 과정에 있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5월 23일 부경양돈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해 도축, 경매, 육가공 등 축산물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유통 플렛폼 시설을 견학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