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되며,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다.또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의 신고를 60대 남성 A씨로부터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평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SKT 휴대전화 통신이 끊기는 이상현상을 겪고 대리점을 찾았다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됐으며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날 A씨 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 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원 측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화재를 일으킨 것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3일 자로 종료됐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등록돼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동의자 수는 3만3401명으로, 국회 답변 기준인 5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다.청원인은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 이후 MG손해보험의 청산 또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 124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MG손보 노조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인수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청원서에는 실사를 방해한 책임, 보험사 경
대구에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의 기지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대학생의 생명을 살렸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자 유민아 소방장은 수상함을 감지했다.유 소방장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대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건 아닐지 의심했다. 이어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30분만에 신고자를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성과 조롱이 오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남은 것은 '한덕수' 세 글자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피더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 한덕수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어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달했다"며 "출마 찬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사회적기업 어니스트케이푸드는 4월 29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인천 연수구 내 결식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반찬 제공 서비스와 요리체험 키트, 영양 정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어니스트케이푸드는 2024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일상 돌봄을 실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인구의 고령화와 조업철 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2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연평균 22건 이상 발생했다.사고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37.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어지러움 19.6%, 낙상 16.7%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구좌읍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읍13건, 서귀포시 동지역 12건, 한립읍 11건 순이다.사고는 특정 시기에
경기 수원시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6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4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제주도 관내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10% 초과인 초고위험 업종과, 사고율이 3% 초과 10% 이하인 고위험 업종 어선 총 95척이다.이번 점검은 △안전·보건 일반원칙 준수점검 △어선원 교육·훈련 여부 점검 △어선원 인터뷰 등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