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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임기 2년 넘으면 무효 ‘규약에 5년·10년 명시해도 위반’

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 BnD가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이 주최하는 '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는 실구매 데이터, 유저 투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구매되고 사랑받은 뷰티 아이템'을 선정한다. 총 10개 종합상과 93개 카테고리상, 34개 특별상 규모로 운영되며, 올해는 '글로우업'을 주제로 61만 표 이상이 집계됐다.BnD의 대표 제품 '언더암 크림'은 큐텐재팬 바디케어 카테고리에서
KT울산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3년째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했다.KT울산지사는 19일 지사 사옥에서 국민복지재단 산하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과 함께 ‘제23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60kg은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6세대에 전달됐다.정선규 KT울산지사장은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난히 힘든 겨울을 맞이한 이웃들이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훈훈한 정을 느낄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1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한마음 통일안보 전진대회 및 AI산업수도 울산 홍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민의례, 활동영상 시청, 유공회원 표창, 대회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공회원 표창에서는 김숙희씨와 김양순씨가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80명이 수상했다.특히 울산시가 국내 최대 용량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자유총연맹 17개 시·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선보이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 1640-4에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지상 28층 6개동 84㎡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인근에 태화강과 동천강이 자리하고 있어 두 개의 강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더블 리버뷰
정석관 고도화학 대표는 1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정석관 대표는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온기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며 “울산적십자사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류대기 현남 대표는 17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자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36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전달했다. 류대기 대표는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 힘겹게 지내는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BC카드가 외국인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실증사업은 블록체인 금융 기업 ‘웨이브릿지’, 해외 디지털 월렛사 ‘아론그룹’,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던 실증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결제 환경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실증은 외국인 이용자가
제주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영유아 오감도서 대출 서비스‘몰랑몰랑 책가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유아기 감각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초기 독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같이놀게’, ‘사랑할게’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몰랑몰랑 책가방에 보드북·헝겊책·목욕책·촉감책·소리책 등 오감도서 6권을 담아 제공한다.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누르며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상호작용형 자료로 구성돼 영유아의 오감 자극과 인지 발달을 돕고 보호자와 함께 책을 즐기는 가정 독서 활동을 통해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체험과 검증을 지원하는 ‘DK AX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AI 사업 확장에 나섰다.DK AX 센터는 HPE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포트폴리오와 주니퍼 네트워킹 기술이 결합된 AI 인프라 풀스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센터다. 최신 GPU 클러스터 기반의 AI 인프라와 PoC, 교육 환경을 통해 기업 고객은 AI 학습·추론을 위한 인프라 전반을 실증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 인프라 및 솔루션의 구축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간 시 재정운용 평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이 본회의를 통해 시 재정을 다시 비난하고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사실을 밝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AI CX 글쓰기 시스템’을 사내에 도입했다고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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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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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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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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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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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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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산타 랠리' 기대감에 상승 출발…다우 0.36%·S&P 0.49%↑
뉴욕증시는 22일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9시35분 기준 전장 대비 174.03포인트 상승한 4만8308.92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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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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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스테이블코인, 국내 QR 결제 … BC카드 "실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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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플랫폼’액시오캠’, 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취득
엣지 디바이스 보안 전문기업 시큐리티플랫폼은 보안강화형 IP카메라 ‘액시오캠’이 국가정보원 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액시오캠’ 펌웨어 버전 1.0이 탑재된 SC141S1과 SC241S1 2종이다. 두 모델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미국 암바렐라의 SoC를 적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보안기능 확인서’는 국가정보원이 시행하는 ‘보안적합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