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입법예고 기간은 ’25.9.22일~11.3일 / ’25.9.22일~10.10일 등이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동안 법률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70년생 ▲경신고 ▲서강대 경제학 ▲행시 49회 ▲서울세관 심사2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76년생 ▲대아고 ▲연세대 경제학, 영)엑시터대 행정학 석사 ▲행시 47회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예방 교육과 음악․공연 등 긍정적 체험이 청소년 마음 회복에 큰 도움 경기도교육청이 30...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디지털 자산 부문 SG포지가 유로·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유니스왑·모포에 상장하며 디파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SG포지는 이를 통해 중앙화 거래소와 브로커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넘어, 디파이 시장에서도 24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을 확장할 계획이다.모포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EURCV·USDCV를 대출할 수 있으며, 미국·유로존 국채에
1시간전
21년간 마운드를 지켜온 ‘끝판왕’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삼성 라이온즈의 전설 오승환이 3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다.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기록하며 ‘영원한 클로저’로 불린 그는 팬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삼성은 그의 등번호 2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며 오승환이 남긴 시간을 영원히 기념했다.은퇴식은 시작부터 눈물과 환호가 교차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한 순간, 경기장은 가족이 함께 만든 마지막 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질병 위협과 관련된 코알라의 스트레스 요점-이 연구는 코알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서식지 감소와 질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코알라는 레트로바이러스 수치가 높아 클라미디아 감염 위험이 컸다.-이 결과는 코알라 보존 노력이 양질의 서식지 확보를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퀸즐랜드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9월 30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솔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시간전
김명기 횡성군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KTX 횡성역에서 30일 일일 명예역장 체험을 실시했다.김 군수는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고향찾기는 물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철도 교통 대책을 현장 체험을 통해 사전에 꼼꼼히 챙기기 위해 몸소 현장으로 달려갔다.이날 김 군수는 KTX 횡성역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반가운 인사와 함께 친절한 안내 등 업무 체험도 맡아 진행하며 이용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KTX 횡성역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 기간 수송과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횡성역 지역 현안 등도 꼼
2025년 9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11회 ‘압둘라 빈 압돌아지즈 국왕 초청 국제 번역상’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사우디아라비
3시간전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경기가 한창이던 3월 29일 저녁, 환호성으로 가득차야 할 창원NC파크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주말을 맞아 동생과 야구장을 찾은 20대 여성 머리 위로 60㎏짜리 루버가 떨어지면서다. 치료를 받던 여성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났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 취약계층 생활지원 업무협력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9월 30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솔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마음 건강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예방 교육과 음악․공연 등 긍정적 체험이 청소년 마음 회복에 큰 도움 경기도교육청이 30...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시에테제네랄, 유로·달러 스테이블코인 유니스왑·모포 상장…디파이 시장 진출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디지털 자산 부문 SG포지가 유로·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유니스왑·모포에 상장하며 디파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SG포지는 이를 통해 중앙화 거래소와 브로커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넘어, 디파이 시장에서도 24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을 확장할 계획이다.모포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EURCV·USDCV를 대출할 수 있으며, 미국·유로존 국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운대문화회관, 온스테이지 콘서트 ‘솔라첼로 성악앙상블’
김진수 기자 = 해운대문화회관은 10월 14일 해운홀에서 ‘온 스테이지 콘서트 솔라첼로 성악앙상블’을 개최한다. ‘온 스테이지 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