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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자치 30년…‘수직적 권력 분립’의 틀 만들어야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4일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길메리재활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역 밀착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울산 중구·남구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통합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활요양과 신경계 진료 연계 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대상 연속 관리 체계 구축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 ▲근골격계 및 뇌혈관질환 맞춤형 건강증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혁신 성장을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행 성과도 점검한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4일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3단계에 걸쳐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1단계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국정과제와 연계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이행하고, 2단계에서는 업무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본부별로 협업해 대응한다.3단계에서는 기관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전사가 대응한다.울산항만공사는 국정과제 확정 전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북극항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울산 경제사절단은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롯데시티호텔에서 '울산-우즈베키스탄 투자전략 간담회'를 가졌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회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순걸 울주군수, 현지진출 기업대표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김동수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다산홀에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경비·법인카드 운영 점검과 개선 방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다른 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일상경비 부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재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교육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의 일상경비, 법인카드 지출 담당자, 출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검 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사용 시 유
양산 유일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가 학생 수 증가로 과밀에 시달리고 있다. 양산희망학교는 개교 당시에 비해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양산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4월 기준 양산희망학교 재학생 318명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717명 등 모두 1035명이다. 2021년 831명, 2022년 875명, 2023년 936명, 2024년 96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결국 올해는 1000명을 넘겼다. 이 가운데 양산희망학
◇4급 승진▲총무과장 장일현◇5급 승진▲감사관 현경 ▲복지정책과 노승희 ▲건강증진과 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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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7월 11일 오후 8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
고려청자의 고장이자 실학의 산실인 전남 강진군에서 지역 미술의 뿌리와 맥을 되짚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강진아트홀에 개막한 ‘양규철 화백과 제자들’ 초대전이다.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의 토대를 다진 원로 수채화가 양규철 화백과 그의 제자 12명이 함께한다. 전시장에는 양 화백의 수채화 7점과 회화·판화·조각·사진·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품 30여 점이 걸렸다. 참여 작가는 조광희, 김이천, 이제훈, 손신, 김충호, 김종안, 김흥두, 김하기, 유안석, 서기오, 이호국, 윤영필 등이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립청년연희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국립청년연희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고 국립부산국악원이 공동 운영하는 시즌
1시간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김석희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19년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공동체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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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의 불화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김포 하성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60대, 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살해당한 A씨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며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고자는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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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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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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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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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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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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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의 미학, 풍경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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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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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식] 주광덕 시장, 왕숙천 테마정원 현장 투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0일 진접읍 ‘왕숙천 테마정원’을 방문해 시민과 맨발 걷기 길을 체험하는 ‘정책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현장 투어에는 도, 시의원과 진접읍 사회단체가 참석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왕숙천 테마정원’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해 지난 6월 완공됐다./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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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식] 정약용 펀그라운드, 휴가철 다양한 프로그램
남양주 최초의 유스호스텔인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고객맞이에 나서고 있다.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23일 ‘정약용 리더십 캠프’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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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출판산업센터, 운영위원회 이해상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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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을 키우겠다며 설립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일부 위원의 소속 단체가 진흥원의 위탁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