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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홍천소방서는 10일 오전 10시, 홍천소방서 전략상황실에서 ‘소방용수시설 우선순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회의는 화재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보와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허병열 대응총괄과장을 비롯해 관내 119안전센터장 등 8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소화전, 비상소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통탄스럽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살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에도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의미 없다”며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조차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많은 시민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처절히 반성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개혁안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
‘역사매국노 이병도’의 역사조작.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편 246년조]에 나오는 죽령竹嶺과 [삼국사기 열전 제4 거칠부 551년조]에 나오는 죽령竹嶺이 같은 ‘죽령’이 아니다. ‘이병도 국사편찬위원회’ 해설은 246년의 ‘죽령’은 ‘함경남도 황초령’이고, 551년의 ‘죽령’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죽령’. 신라 진흥왕 4개 순수비중 황초령 비는 551년
‘역사매국노 이병도’의 역사조작. 에 나오는 죽령竹嶺과 에 나오는 죽령竹嶺이 같은 ‘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등 공직 인사를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사 추천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섬식정류장이 개통 한달을 맞이한 가운데, BRT사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BRT 이해도 제고와 개선안 도출 및 정책적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의 BRT 도입 배경과 국내외 동향, 섬식정류장의 장단점,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패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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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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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은 4시간 간담회… 김용태, "대선 졌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통탄스럽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살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에도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의미 없다”며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조차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많은 시민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처절히 반성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개혁안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
연이은 李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에 헌법 제84조 적용… 헌법소원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인제 특색 담긴 고유서체 ‘하늘내린 인제체’ 공개
‘자연이 새긴 서체’ 한 획, 한 글자마다 청정 인제 담겼다 인제의 정체성이 담긴 고유서체 ‘하늘내린 인제체’가 공개된다. 인제군은 11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늘내린 인...
이승아 의원, 제주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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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의장도시로서 사명 다하겠다"
경남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시 유네스코창의도시 운영위원회와 진주문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10회 진주시 유네스코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가 10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