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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
“과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했듯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산업 AI 분야의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반의 산업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도시는 울산입니다.”산업 전반에 AX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산업수도 울산에서 AI 혁신을 통한 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상일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1홀에서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를 개최했다.엄주호 본사 대표와 박
여름의 초입에 해바라기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13회 강주해바라기 축제’가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다.강주해바라기 축제는 2013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를 맞는다. 18일 오전 11시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공연과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강주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강주해바라기 축제는 식재면적 총 4만2500㎡ 규모 내 해바라기와 백일홍, 이색 박터널이 방문객을 맞이한다.성공적인 축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4% 상승하며 지난 5월 최고가 대비 2% 차이로 근접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3.8% 상승하며 2620달러를 넘어섰으며, 하이퍼리퀴드와 수이 역시 각각 7%, 4.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비트코인 상승으로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됐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관세청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6월 3일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함에 따라, 6월 10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 중 5번 항목을 수정했다.기존의 ➊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 추가, ➋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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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 많은 국민 지지... 거부권 쓸 이유 적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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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인 김효선 산문집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졌다’출판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절물 안이 있는 ‘장생의 숲길’을 걷는다. 산티아고 길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11㎞가 조금 넘는 코스다. 다른 숲길에 비해 인위적으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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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민생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여야정 협치 통한 민생 지원 강화" 다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
이마트24, 산청 부추·하동 토마토 활용 간편식 출시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가 행정안전부, 산청군, 하동군과 손잡고 두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지역상생 프로젝트에 나섰다.이마트24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 “울산이 AI기반 산업대전환 시대 선도해야”
“과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했듯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산업 AI 분야의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반의 산업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도시는 울산입니다.”산업 전반에 AX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산업수도 울산에서 AI 혁신을 통한 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상일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1홀에서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를 개최했다.엄주호 본사 대표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