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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점검…이용의무 위반 이행명령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회동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주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올트먼 CEO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서울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당시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 행사 직후 40분가량 면담했다. 유영상 S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7월~2026년 2월 8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신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H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모두 7000만 원을 기부해 후원하며, 이를 통해 신노년층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된 인력은 아동 대상 학습 돌봄, 노인 대상 말벗·산책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으로 기후 분석남극에서 추출된 고대 얼음의 화물이 이번 달에 상세한 분석을 위해 케임브리지에 있는 영국 남극 조사국에 도착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욘드 에피카 – 가장 오래된 얼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얼음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튜브 형태
부산 기장군이 2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발맞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득에 따라 ▲일반국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수급자 43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TF’를 구성해 신청 접수부터 지급, 사후관리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
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체육산업개발 ‘공정채용 우수기관’ 첫 인증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인증 여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채용 공정성과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뤄진다.세부 심사항목은 △채용시스템 부문(프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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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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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경기북부 중기 대양주 시장개척단 운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13~19일 7일간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025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91건 38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남양주시 2개사, 파주시 2개사, 포천시 2개사 등 경기북부 중소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참가기업들은 지난 1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현지 바이어와 1대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품목은 생활소비재부터 첨단 기술 기반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경과원은 참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영주시, 벼 잎도열병 발생·확산 우려…농가에 적극 방제 당부
영주시는 최근 계속된 강우로 벼 잎도열병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이 이어짐에 따라,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 잎도열병은 평균 기온 20~25℃의 다습한 환경과 일조 부족 시 발생이 급증하며, 특히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된 논에서 피해가 커진다. 병 초기에는 잎에 작은 암갈색 점무늬가
경산시, 근로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갖기대회" 개최
경산시는 19일 경산시민회관에서 2025년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가 주관하였으며, 근로자, 지역 주민 등 약 65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도·시의원, 경산 지역 노동계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경산시, 호우 끝나자마자 침수지역 특별방역 총력
경산시는 집중호우가 끝나자마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20일 오전부터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선제적인 특별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양읍 청천리, 대곡리, 동서리, 와촌면 용천1리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한 11개 가구와 도로 및 하천변, 주택가 등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해충
최태원 회장, 올트먼 오픈AI CEO 만나 AI 협력 강화… 'APEC 초대장' 직접 전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회동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주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올트먼 CEO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서울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당시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 행사 직후 40분가량 면담했다. 유영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