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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타향사랑 강제기부제’”(下)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홍보전에 뛰어든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상식과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먹구구’식 입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발전으로 가나”보도)‘고향사랑’이라는 감성적 포장 아래 감춰진 것은 치밀한 제도 설계도, 현실에 대한 고민도 아닌 정치적 성과에 대한 조급함뿐이라는 것이다.이 제도의 핵심 구조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역에만 기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향을 사랑...
제주시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2월6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예방하고,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사업비 1,06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의 개로, 가구당 1마리를 신청할 수 있다.지원
께묵 매년 가을 초입,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되면 제주의 산야는 주말과 휴일마다 벌초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서 벌초를 하느라고 들판마다 사람들로 붐빈다.올해도 어김없이 벌초의 계절이 올 것이다.이런 때가 되면 가장 들꽃을 담는 사진사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사람은 바로 벌초꾼들이다.예전에는 낫을 들고 벌초를 하던 사람들이 묘지안에만 벌초를 했는데 요즘은 예초기를 들고 예전에는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를 하던 묘지 둘레 일대까지 구석구석에 나있는 풀들을 무참히 잘려나간다. 그레서 묘지주변에서 피는 풀꽃들도 같이 잘려 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0.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꽃 참
제주시는 시민들이 폐기물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에 폐식용유와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폐식용유 배출방법은 별도 용기 등에 모아두었다가 일정량이 되면 재활용도움센터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소량의 경우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등에 흡수시켜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폐의약품 배출방법은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되, 액상 의약품은 내용물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재활용도움센터 또는 동네 약국으로 배출하면 된다.관계자는 “폐기물은 올
서귀포시는 올해 18억원를 투입해 대정읍 상·하모리 하수도 정비중점관리구역 맨홀을 전수조사하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 대상지인 상·하모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난 2023년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8월 환경부 고시 '하수관로 유지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이에 서귀포시는 대정읍 일원 맨홀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장성군이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총 1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매물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제도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가수 겸 배우 나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으로 고소한 강도에 대해 나나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11월 15일, 나나씨와 나나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 강당에서 진행되는 2026년도 읍면동 주요현안 보고에 참석한다.
네오위즈는 23일 공시를 통해 앞으로 해마다 직전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립예산치유의숲은 27일부터 2월25일까지 충남권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야외 활동 감소로 위축된 청소년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026년 전담지원 사무 위탁 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후유증으로 학교 부적응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장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도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정된 수탁기관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통합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 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사건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영등포구 일대 식당 7곳에서, 조모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횡성군 안흥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 농한기를 맞아 겨울철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월부터 2월까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구강검진 및 어르신 구강관리교육 ▲음주위험체질 선별검사 및 절주 교육 ▲한파 예방교육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연계 및 추후 관리도 함께 이루어진다.특히 이번 방문에는 각 마을 건강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보건 사업 안내에
롯데카드는 3억달러 규모의 신규 ESG 해외 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해외 ABS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으며, 소시에테제네랄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평균 만기는 3년이다. 롯데카드는 해외 ABS 발행으로 국내 회사채 발행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이 적용해 금융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해 통화, 금리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이번에 발행된 ABS는 사회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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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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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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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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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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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성공을 위한 조건들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국세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재정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별·법률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체납 증가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의 징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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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가닥…이재명 대통령 “연장 계획 없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매물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제도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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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예산치유의숲, 충남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국립예산치유의숲은 27일부터 2월25일까지 충남권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야외 활동 감소로 위축된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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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GIST·UNIS 학교폭력 이력 지원자 전원 탈락
KAIST를 포함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전원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는 12명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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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반인륜적 2차 가해" [투데이픽]
가수 겸 배우 나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으로 고소한 강도에 대해 나나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11월 15일, 나나씨와 나나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