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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되도 않는 기소에 상고까지… 검찰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26일 오전 6시 53분,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계기진도 최대 Ⅲ을 기록, 지진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뚜렷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특별한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현장은 조용했다. 일부 노조 간부를 제외하면 은행원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고, 전국의 영업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 △임금 3.9% 인상 △정년 연장 △신입사원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달 초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94.98%가 파업에 찬성했고, 노조는 약 8만명이 참여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특히 신한은행은 아예 빠졌다. 자체 파업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강원 홍천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홍천한우사랑말유통 영농조합법인이 30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에서 ‘강원도 사회공헌장’ 희망나눔 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강원도 사회공헌장’은 도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12년 제정 이후 매년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과 현지 실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 3명, 단체 3곳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홍천한우사랑말은 70여 한우농가가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연평균 급여가 15만달러을 돌파하며, 최고경영자와 주요 직무의 보수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누가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를 조명했다.암호화폐의 성장과 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자들로부터 출발한다. 웹3 커리어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블록체인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5만달러이며, 연봉 범위는 7만8000달러에서 26만200
당진시는 30일 오전 원당중학교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미딸기설기’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하여 육성하고 있는 아미쌀을 활용한 다양한 당진특화 상품을 개발·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조식을 먹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나아가 해외로 수출되는 지역특화 쌀인‘아미쌀’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아미딸기설기는 아미쌀과 관내 떡 판매업체 ‘떡하지’의 설기를 협업·개발한 간식 또는 한 끼 식사 대용이며, 당진시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날 아미딸기설기 맛을 본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
21년간 마운드를 지켜온 ‘끝판왕’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삼성 라이온즈의 전설 오승환이 3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다.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기록하며 ‘영원한 클로저’로 불린 그는 팬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삼성은 그의 등번호 2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며 오승환이 남긴 시간을 영원히 기념했다.은퇴식은 시작부터 눈물과 환호가 교차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한 순간, 경기장은 가족이 함께 만든 마지막 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질병 위협과 관련된 코알라의 스트레스 요점-이 연구는 코알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서식지 감소와 질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코알라는 레트로바이러스 수치가 높아 클라미디아 감염 위험이 컸다.-이 결과는 코알라 보존 노력이 양질의 서식지 확보를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퀸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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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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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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